필리핀의 생활법규

조회수 7627 추천수 0 2009.02.17 23:27:11

 필리핀의 생활법규

 

생활 법규 


1.필리핀 하원, 서민용 주택에 대한 월임대료 인상율 연 10%내로 제한

필리핀 하원에 계류중인 11997호 법안이 발효되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4년동안 월 임대료 7500페소를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소유자에 의한 월 임대료 인상율이 10%로 제한된다. 1월 16일 하원에서 승인된 "2002년 개혁 임대법"(Rental Reform Act of 2002)에 의하면 서민용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둠으로서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임대료는 임대게약에 특별히 늦게 지불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당해 월의 처음 5일 내에 선불로 내거나 임대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지불해야 한다. 임대계약의 파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나.
소유자 혹은 임대계약 당사자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하숙이나 기숙자를 포함해서, 주택 전체 혹은 일부분을 재임대했을 경우, 또는 임대료를 3달 이상 연체했을 경우는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
소유자 혹은계약당사자가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임대계약이 종료됐을 때에 한하여, 소유자 혹은 임대계약 당사자나 직계가족의 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을 끝낼 수 있다.
라.
소유자 혹은 계약 당사자가 주택을 수리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마.
임대 계약이 만료됐을 때.

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는 최저 5,000페에서 최고 15,000페소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1개월에서 하루를 더한 기간에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가지 징벌을 동시에 과할 수도 있다. (2000년 1월 17일)

 

2. 안전벨트 착용 /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택시나 자가용 앞좌석 승차시 안전 벨트 미착용 시는 벌금 500페소입니다. 케손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특히 지프니안도 공공장소로 간주된다는 걸 인지 하시길. 위반시 벌금 200페소. 어린아이는 앞좌석에 앉을 수 없다.


3. 야외에서의 쓰레기 소각행위는 죄가 된다.

11월 25일부터 유독성 연기를 뿜는 어떤 물건도 야외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환경자원부에 의하면 14일부로 1999년 통과된 필리핀 청정공기법인 法 No8749의 하위법인 행정명령 제 2000-81호가 발효됨에 따라 유해한 연기를 뿜는 물질의 소각행위가 수량에 상관없이 일체 금지된다.

이들 소각금지 물질중에는 플라스틱, 비닐, 페인트, 잉크, 중금속을 포함한 쓰레기종류, 생화학 제품, 석유관련 합성물질, 산업 쓰레기, 오존 고갈 물질, 그리고 다른 유사한 유독 내지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소각행위는 금지되며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야외 소각이 허용되는 범위는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지역에서의 위생을 위한 소규모 소각행위나 농업상, 문화적이거나, 건강을 위한다거나 혹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소각행위는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제에 포함되는 범위는 알려져 있거나, 혹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쓰레기 하치장이 포함되며, 쓰레기의 질이나 양에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4. 쓰레기 불법 유기도 죄

현행법하에서, 쓰레기 불법 유기죄는 벌과금 200페소와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제한 크기 : 2.00MB (허용 확장자 : *.*)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 SUBIC(필리핀) information............ [95] 박현준 2009-05-20 8073
16 필리핀 화폐( 동전, 지폐) file [47] 박현준 2009-02-17 7713
15 필리핀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가 상식 [43] 박현준 2009-02-17 8197
14 필리피노와 지내기 위한 25가지 에티켓♡" [39] 박현준 2009-02-17 7288
13 바기오 - 고지대의 매력과 계단식 논 [71] 박현준 2009-02-17 9005
12 어학연수 꼭 지켜야 될 사항 [43] 박현준 2009-02-17 7138
11 필리핀 영어연수의 7대 장점 [30] 박현준 2009-02-17 6653
10 간단한 따갈로그어 [47] 박현준 2009-02-17 6371
9 준비물 챙기기 [45] 박현준 2009-02-17 8675
8 필리핀 문화와 축제 [2] [37] 박현준 2009-02-17 5737
7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전화하기 [53] 박현준 2009-02-17 9431
» 필리핀의 생활법규 [53] 박현준 2009-02-17 7627
5 필리핀에서의 생활, 에티켓 25가지 [49] 박현준 2009-02-17 5191
4 필리핀 전도 file [44] 박현준 2009-02-17 6590
3 필리핀 마닐라 지도 file [47] 박현준 2009-02-17 620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