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공제

라. 주택마련저축공제 (조특법87)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일정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자(조특법87②)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조특령81 ⑨).

- 세대주 해당 여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법87 ④, 조특령81 ⑨)

-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다.

2)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범위(조특법87 ②, 구조특령81 ④)

가.「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 2009.5.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 구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이전 가입)

가)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대상 저축납입금액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조특법 별지 제58호의7 서식)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공제금액
공제대상 저축납입액의 40%

공제대상시기
2009.5.6일 이후 납입되는 분부터 적용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월 1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③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ㆍ천재ㆍ지변
ㆍ저축자의 퇴직
ㆍ사업장의 폐업
ㆍ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ㆍ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확인 및 관리(조특법87 ⑨)
저축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따라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1월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이전에 아래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을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가능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①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③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 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 가능

④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공제금액

구 분 납입금액
한 도 액
공제금액 공 제 한 도
저축별한도 총 한 도 비고
청약저축 월10만원
이하
당해연도
납입액의
40%
48만원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월세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1,000만원주1한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매분기별
300만원 이하
300만원

주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한도는 1,500만원임.

4) 공제여부 참고사항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음연도에도 공제되지 아니함 (서면1팀-1414, 2005.11.23)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원천세과-210, 2010.03.11)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097, 2005.09.16)

5) 제출증명서류(조특법 시행규칙34①,②)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한 것을 제출할 수 있음

주민등록표등본

▦ 관련예규 ▦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기 소득공제받은 감면세액의 추징여부(원천세과-767, 2010.10.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저축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추징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저축의 납입으로 소득공제 받은 감면받은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이후에 연장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여부(원천세과-321, 2010.4.15)
2009.12.31.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2010.1.1.일 이후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및 면적 판단기준(원천세과-826, 2009.10.6)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함
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범위(법인46013-169, 1998.1.21)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상속주택의 소유주택 수 판정기준(원천세과-455, 2009.5.27)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름.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의 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원천세과-455, 2009.5.27)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과세연도 중 대체취득시 1주택 해당여부(서면1팀-240, 2007.2.15)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주택과 분양권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단(서면1팀-1740, 2007.12.26)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공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선취판매수수료의 공제여부(서면1팀-1089, 2007.7.30)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공제대상 납입금액 아님
소유주택수의 판단기준(서면1팀-720, 2006.6.2)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경우 공제여부(서면1팀-69, 2007.1.1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가 소득금액은 없으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득 공제여부(서면1팀-1501, 2005.12.8)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계약기간 중 인출 가능한 저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여부(서면1팀-1350, 2006.9.26)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계약기간동안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입당시 3억원 이하였던 1주택이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을 초과하는 경우(서면1팀-218, 2007.2.9)
가입당시 보유한 1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됨
2005.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8년 이후 3억 초과 주택 취득시 공제가능 여부(원천세과-354, 2009.4.23)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취득 당시 당해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3억 초과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직전연도에 처분하여 올해 계속 무주택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원천세과-354, 2009.4.2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해당연도 불입액의 공제여부(서면1팀-1097, 2005.9.16)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약저축 중도해지시 해당연도 불입액의 공제여부(서면1팀-1097, 2005.9.16)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소득46073-12, 2001.1.16, 서이46013-10790, 2001.12.21)
특별해지 사유에 배우자 명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원천세과-2847,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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