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길, 
박진식 변호사한테 3만원 주고 소송 걸어놨는데,,;;ㅋㅋ
언제쯤 소식이 올려나,, 옥션은 이미지만 더 안좋아지겠네,,;;

전에 sk텔레콤 토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됬다고,,  직접전화오고,, 집으로 롯데백화점 7만원짜리 상품권 보내주고,,
먼저 사과하고 그랬는데,, ㅎㅎ 이게 대기업이랑 ㅋㅋ 잘잘한,, 인터넷 쇼핑몰이하고 차이나 보다..

근데, 배당금이 10만원, 5만원이네,,ㅋㅋㅋ

머,, 소송비 3만원 빼믄 남는것도 없겠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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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옥션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옥션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거부했다. 이로써 옥션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14만6010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5일 옥션 회원 57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5555명에게 위자료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름·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회원 14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이 중 일부 정보가 유출된 회원 4131명에게는 각각 5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것. 



앞서 지난 2월 중국인 4명 등이 옥션을 해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것으로 나타나자, 옥션 회원들은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현재 옥션 해킹에 관여한 중국인 4명이 중국경찰에 체포되었으나 한국인 주범은 체포되지 않았고, 한국경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범인들의 신원, 해킹의 상세한 방법과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수사결과가 없더라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1800만명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옥션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며 "옥션이 웹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옥션과 소비자들에게 송달된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옥션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옥션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옥션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을 비롯한 어떠한 사실 관계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소비자원의 조정내용은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당사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유무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법원에서의 소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옥션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섬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불성립됐다. 이로써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인정됐던 5555명의 옥션 회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을 참고해 옥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옥션 회원은 14만455명. 따라서 옥션은 무려 14만6010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소송인단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0월 '옥션 사건'의 쟁점 정리 및 기타 확인작업을 하는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추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번 옥션 사건에 대해 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 건수는 19건이고, 소송가액은 무려 약 157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옥션의 2007년 수수료 매출인 1744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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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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